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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대쟁점 가까스로 접점…한빛은행·선거비용 개입·국회법 개정안


여야가 3일 영수회담을 위한 2일째 총무회담을 갖고 그동안 국회정상화를 위한 3대 쟁점에 대해 상당부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이날 “총무회담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긍정평가, 영수회담후 국회정상화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온 최대 쟁점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한나라당은 특검제 실시를 주장하고 있으나 양측 총무는 ‘국정조사후 필요시 특검제’라는 절충점을 찾았다. 민주당이 특검제 반대당론을 유지하고 한나라당은 특검제 고리를 걸어놓은 타협점은 현실적으로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회창 총재도 2일 기자회견에서 여당의 국정조사후 특검제 검토방안에 대해 “진실로 특검제를 할 용의가 있으면 검토할 수 있다”며 여당안의 수용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선거비용 실사개입 의혹
민주당은 국정감사,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로 맞서다 역시 중간선인 ‘국정조사에 준하는 국정감사’에 합의했다. ‘국정조사에 준하는’ 방식에 대해선 법사위와 행자위 등 국회 관련 상임위 합동으로 ‘소위’ 등을 만들어 국정감사를 실시키로 함으로써 서로 한발씩 물러섰다.

4·13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오는 13일로 끝나는데다 선거비용 문제의 경우 여야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는데 이같은 절충안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은 자민련의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 여야 모두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민주당은 자민련과의 공조문제, 한나라당은 이로 인한 수적 열세 문제와 향후 당 내분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다.

2일 총무회담에서 여야는 ‘합의처리’까지는 의견을 접근시켰으나, 민주당은 ‘회기내’를 명시하고 가능하면 합의처리를 위한 ‘협력’도 명시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합의처리’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회기내 처리’에 중점을 둔 반면 한나라당은 ‘합의’에 비중을 둠으로써 일단 유사시 각자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