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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이챙겨야하는경제개혁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 챙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김대통령은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특단의 조치를 내각에 주문했다.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금융과 기업, 공공및 노동분야의 개혁완료 시한을 각각 올해 말과 내년 2월말로 정하는가 하면 전직 경제부총리와 기업인 출신 당 간부들로부터도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

대통령이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반가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달갑지 않은 일이다. 우선 달갑지 않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경제여건이 악화됐는가 하는 점 때문이다. 국정의 최고책임자는 그러지 않아도 챙겨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그럼에도 직접 챙길 수밖에 없는 형국에까지 이른 것은 결국 경제관리들이 제대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음을 뜻한다.청와대의 지시만을 기다리면서 정면돌파에 소극적인 경제관료들의 분발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언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6월 현충일 기념사에서도 그는 선두에 서서 경제를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얼마만큼 지켜졌는지는 알 수 없는 가운데 경제여건은 당시보다도 훨씬 악화되었다.이번에는 대통령의 언명이 낙관론에 치우쳐온 경제관료들에게 커다란 경종으로 받아들여져 개혁의 피로감을 풀어주는 자극제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이 현 경제의 위기 상황을 뒤늦게나마 인식하고 그 돌파구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경제지표만을 보고 경제관리들의 보고만을 듣던 입장에서 벗어나 폭넓은 의견수렴에 나선 것도 균형된 시각에서 실물경제의 실상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4대부문의 개혁완료가 우리 경제의 안정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는 김대통령의 언명은 올바른 현실진단으로 평가된다.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는가 하면 주가가 폭락하는 현상의 원인이 일부 해외요인을 제쳐두면 모두가 개혁의 지연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시한에 맞추어 개혁이 제대로 성공할는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난 2년6개월동안 그렇게 되풀이 되었음에도 일부 기업부문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한 현실이 그 어려움을 말해준다.특히 공공부문의 경우는 후퇴가 있을 뿐이다. 이번에야말로 마지막 기회로 알고 비장한 각오로 고삐를 잡아당겨 개혁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