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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파이팅-농어촌 경제위기]민주당 문석호 의원VS한나라당 허태열 의원



1.총체적 위기상황인 농촌경제 해결방안은.

2. 농가 부채 등 농촌경제가 심각한데 현 정부의 농정을 평가한다면.

3.농어민의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돼야 할 각종 복지대책은.

4.외국 농수산물 수입 안정성 확보 방안은.

5.쇠고기시장 개방허용 방침으로 축산농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제2 경제위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드러나지 않게 고통받고 있는 계층이 농어민이다. IMF이후 이농했던 사람들이 다시 농어촌을 떠나고 있고 툭하면 터지는 농수축산물 파동과 불어나는 농가부채로 농어촌의 기반이 붕괴되지 않을 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주 이슈파이팅에서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의원을 초청,위기의 농어촌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법을 진단한다. <편집자주>
◇…민주당 문석호 의원 ˝농가부채 근본적 해결 소득안전망 구축 시급˝

1.현재 우리 농어촌의 현실은 농어업기반이 붕괴될 정도로 심각하다. 이를 위해 농자재비와 어구구입 지원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과 농어민단체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농가부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논농업 직불제,농업재해보험,통합농협의 성공적인 운영,한일어업협정과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손실보전,어업기반지원,안전조업 대책 등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 산적한 현안을 착실히 해결해야 한다.

2. 97∼99년 농가부채는 97년에 1300만원,98년에 1700만원,99년에는 1850만원으로 매년 30.7%,9%씩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농림부 예산 증가율은 4.7%로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인 6.3%보다 낮게 책정됐다. 농어업은 식량안보차원에서뿐 아니라 모든 산업의 기초산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 농어업은 식량제공뿐만 아니라 환경정화기능,홍수조절기능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공익적인 가치가 많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3. 농어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선 농어촌 초중고교의 학교급식 확대,공공도서관,기숙사 건립 등으로 젊고 유능한 후계세대의 육성을 뒷받침해 줘야 한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 연금제도와 농어촌 보건소 한방진료와 공중보건 한의사 제도를 확대 보급하고,의료보험료 부담비용도 감면시켜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4. 현재의 식품관리는 식품위생법,축산물가공처리법과 주세법,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학교급식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농림부,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다.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수입식품 관할부서를 일원화해 초기단계부터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한다. 또한 수입식품에 대한 사전관리 방안으로 다량 수입되는 농수산물의 생산 포장선적 과정에 한국 전문가들을 직접 파견하고,유해 수입식품의 차단을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5.우리 축산업은 사료작물의 자급과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불리하다. 축산업 기반 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고기의 맛과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수입산 고기를 안전성과 품질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도록 차별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축질병 예방을 비롯한 우량 품종 보급,시설지원 등 우리 축산업 기반을 공고히 구축하기 위한 예산지원을 꾸준히 해 수입개방에 대처해야 한다.

/정리=조한필기자

◇…한나라당 허태열의원 ˝농업은 생명·환경산업 空約 아닌 정책 배려를˝

1. 농촌경제의 피폐화는 기본적으로 협소한 경작지 등 열악한 농업환경속에 농업이 갖는 저 성장성 때문에 국가 경제정책이 제조업중심의 산업화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데서 기인한다. 게다가 WTO 체제로 인한 농산물시장의 무한 개방으로 농촌경제는 더욱 피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국가경제정책상 농업을 생명산업이자 환경산업이라는 인식하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경쟁력 있는 품목육성과 가공·저장·유통시설의 대대적 확충,농외소득원을 집중 개발하여 농촌의 소득구성의 다변화와 아울러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엄청난 부채에 신음하고 있는 농가경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2. 한마디로 살농(殺農)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부가 야당시설 줄곧 부르짖던 농가부채 탕감,마사회이관,농업재해보상과 같은 책임지지 못할 공약으로 농민의 기대만 부풀려 놓더니 집권 2년이 지나도록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한 공약이 없다. 연대보증과 농가부채 상환 압박속에 야반도주 하거나 음독자살하는 농민이 발생하는 등 가히 경제적 공황상태에 이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년 동안 농가부채가 42% 증가한 반면 농가소득은 오히려 4.9%나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 아닌가.

3. 지금 농촌이 어려운 것은 기본적으로 농산물 시장개방과 이에 따른 가격폭락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농촌 미래가 더욱 어두운 것은 노인들밖에 없어 과학영농,규모영농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30∼40대의 젊은층조차 농촌에서 견딜 수 없는 것은 무엇보다 자녀교육 문제 때문이며,의료복지혜택의 소외지대라는 불만과 문화시설문제,정보 격차문제 등도 큰문제다. 그럼에도 인구감소를 이유로 기존의 학교를 폐교하고 보건소를 줄이는 등 정부가 앞장서서 농촌생활환경을 파괴시키고 있다.

따라서 농업소득증대라는 농정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진취적이고 창의력 있는 젊은 층이 정착할 수 있는 농촌의 교육·의료·복지·문화·정보의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에 역점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납꽃게 사건은 그 동기가 무엇인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수십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존속해 온 규정이 과연 변화된 현실에 부합한지,각종 신오염물질의 출현이 따르는데 검사 항목은 적정한지,필요 장비와 인력은 충분한지 등 각종 제도적 미비점은 없는지 점검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부정 농수산물 제조·가공 및 유통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여 고의적·악의적인 업자는 영구 추방해야 한다.

5. 축산은 쌀과 더불어 우리 농업의 양대 축인데도 시장개방과 가축질병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닭고기나 일부 양돈 농가에게는 값싼 중국산 축산물이 몰려오더라도 원산지 표시제와 유통경로의 투명성만 확보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다만 경쟁력이 처지는 축산물의 시장개방속도는 조절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철저한 안전성 검증과 유통경로의 투명화가 전제돼야 한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와 같은 국내 축산기반을 최소한으로라도 유지하기 위한 각종 지원과 제도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