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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파이팅-농어촌 경제위기]여야의원 쟁점비교


두 의원은 피폐화된 농촌경제의 원인을 농업의 저생산성과 농수산물 시장의 무한 개방에서 찾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의원은 정부와 농어민단체와의 동반자적 관계 정립을 통한 내실있는 농정개혁을 주문했고 허의원은 농촌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농촌 소득구조 다변화 및 사회복지차원의 정책적 배려를 우선으로 꼽았다.

현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해 문의원은 예산구조의 악화 등 농정에 대한 정부의 소외를 가장 아쉬운 점으로 지적했다. 허의원은 ‘살농정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현 정부의 농정을 가차없이 비판했다. 허의원은 정부가 농가부채 탕감 등 허울좋은 공역만 남발,농민들의 기대만 증폭시켜 놓고 이를 지키지 않아 결국 농촌 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두 의원은 농촌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층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는 한 목소리를 냈다.
이를위해 문의원은 농촌 학교 급식확대,농어촌학생 대입기회 확대 등 교육환경 개선과 농어업인 연금제도 확대 등 의료복지혜택 강화를 요구했다. 허의원은 젊은층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의료·복지·문화·정보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강조했다.

외국농산물 수입의 문제점으로 문의원은 수입식품 감독기능의 정부부처 분산을,허의원은 전문 검사장비와 인력부족 등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 심사제 강화 및 유해 농산물 수입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공통으로 요구했다.

/ pch@fnnews.com 박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