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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한보매각 실패 정부·채권단 곧 문책˝


진념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대우차와 한보철강 매각 실패에 대해 이번 주안에 정부와 채권단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장관은 이날 경제동향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보철강은 추가자금 투입없이 운영될 수 있는 만큼 기업가치를 높인 뒤 적절한 시기에 원매자를 물색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채권단이 계약을 파기한 네이버스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예금부분보장제도 시행은 지난 해 말까지 구조조정을 끝내고 올해부터는 소프트웨어 개혁에 나선다는 전제를 깔고 있었으나 이 전제 자체에 차질이 빚어진 만큼 정부가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해 보장한도 상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이어 “5∼6개 기업을 퇴출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지적하고 “국민경제와 공적자금에 부담을 주면서도 소생할 수 없는 기업은 적절한 시기에 퇴출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퇴출 기준이 채권은행별로 다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공통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 장관은 “은행의 부실채권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6%로 줄여 올해 안에 은행의 시스템 개혁을 끝내고 소프트웨어 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이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유통업 및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보완대책과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을 이달 중순까지 마련하는 한편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가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공사 입찰보증을 3대 7의 비율로 분담하되 수주공사의 공사대금은 별도관리계정(Escrow Account)을 설정,건설업체의 수주난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진장관은 밝혔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