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노사분규·稅부담 해소를˝…日기업체 한국투자 애로사항 49건 건의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0.06 05:10

수정 2014.11.07 12:38


정부가 일본 부품업체의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일본 업체들은 노사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한투자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투자한 일본 기업의 단체인 서울재팬클럽(SJC)은 6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 정부와의 간담회에서 노사분규나 ,세 부담 등의 투자 애로 사항 49건을 플어줄 것을 건의했다.
SJC가 해소를 건의한 애로는 노동 및 노사관계가 9건,세무 및 회계관계 6건, 금융 규제 12건, 지적 재산권 3건, 기준 인증 등 시장 접근 규제 7건, 한자 다용 및 영어 표기 방식 통일 등 정책 제안 12건 등 모두 49건이다.
SJC측은 특히 “80년대 후반의 한국의 격렬한 노동쟁의가 일본 기업 경영자의 기억에 남아 있는 만큼 이런 점에 있어 한국 정부의 부단한 노력과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과 퇴직금 제도의 개선,여성보호 규정의 적정화와 파견근로자의 일방적 고용의무의 배제 등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관계에서는 각종 세부담과 갹출금 부담의 경감,당국에 대한 보고서의 간소화,비거저자로부터의 외화단기 차입의 자유화 등을 건의했다.

산자부는 건의 내용을 검토한뒤 오는 11월 3일 개최될 한.일 민관투자 촉진협의회에서 공식 검토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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