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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건설 왜 필요한가]주택부족 불보듯


붕괴 일보직전에 있는 건설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기 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가 전체 산업의 구조조정을 하는 마당에 한가하게 건설업 회생을 논하는 것은 다분히 이기적이고 단견적이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건설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5%에 달하고 건설경기가 국가 전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최근의 건설산업 붕괴조짐을 그냥 방치하다간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좌시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동안 건설·부동산시장이 심리적 공황에 빠져들고 있는데도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이었다.건설 관련협회에서 몇차례에 걸쳐 건설산업 활성화대책을 건의하고 학계나 관계전문가가 신도시건설 등을 위주로 한 건설산업 회생대책을 제시할때도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예산타령이나 난개발 문제 등 여론을 핑계대며 임기웅변적인 미봉책만 만들어내기에 급급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건설업체는 몇년전보다 현저히 줄어든 공사 한 건을 수주하기 위해 덤핑을 불사한 제살깎기 수주를 일삼아 ‘섶 지고 불속에 뛰어 드는’식으로 망해가고 있다.

연초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전세난은 무주택 서민들을 고통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 발만 동동구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공공공사 물량현상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지만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주택경기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질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오산이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준농림지역의 건축제한조치가 계속되고 도심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강화로 아파트 공급원을 사실상 막아 늘어나는 수도권 주택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심지어 건교부 고위관리도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멀지 않은 장래에 주택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국민들이 비싼 집값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부동산 관련 각종 조세제도를 개선하고 신도시건설 등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왕에 풀어야할 숙제라면 공청회든 세미나든 열어 공개 행정을 펼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강도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건혁 서울대교수는 “인구증가·주택멸실분 등을 감안해 수도권에서는 연간 26만가구씩 오는 2013년까지 139만가구의 주택이 필요하다”며 “신도시개발만이 난개발방지와 주택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역설했다.국토연구원의 배순석 박사는 “영국 미국 등 외국의 사례에서도 도시성장기에는 신도시를 건설해 왔다”고 전제,“여러 요인으로 개발압력이 확산되고 있는 수도권 실정을 감안할 때 정부는 하루빨리 신도시 건설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다만 신도시건설에 따른 환경파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