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추경 先집행 공방

국회 예결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2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 등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통해 “정부가 추경예산안 통과를 전제로 일부 예산을 선집행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예산의 ‘선 집행’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한나라당 예결특위 간사인 이한구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편성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는 추경안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말해 정부를 상대로 강도높은 추궁을 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러한 당론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등 일부 정부 부처에서 추경예산안의 국회통과를 전제로 올해 본 예산을 불법·부당·편법 집행한 사례가 있다”며 예산 ‘선 집행’과 관련된 관계자 문책과 관련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반면 정세균 의원과 배기선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의 ‘선 집행’ 문제는 거론하지 않은 채 이번 추경안이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편성된 것인 만큼 조속히 추경안을 처리해 저소득층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측을 측면지원했다.

전윤철 장관은 이와 관련,“진념 재정경제부장관이 기획예산처 장관 시절 예결위에서 ‘위법은 아니더라도 부적절한 집행’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의 예산 ‘선 집행’에 대한 파상공세에 따라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적지않는 진통이 예상되나 여야 영수가 9일 영수회담을 통해 ‘민생현안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1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e-mail] 박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