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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민간자문회의 설치


정부는 남북경협에 대한 여론수렴과 민간기업들간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경제원로로 구성되는 ‘남북경협민간자문회의’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남북경협사무국에서 진념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제2차 남북경협추진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달말까지 설치될 남북경협민간자문회의는 남북 각계의 민간 인사 10∼15명으로 구성, 남북경협에 대한 여론수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의장은 경제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원로급 인사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배영식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이 밝혔다.

정부는 이어 남북경협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 예산심의와 남북협력기금 사용내용을 공개하고, 특히 앞으로 국회에 구성될 남북관계 특별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남북경협의 기본원칙으로 정부지원에 의한 사업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추진,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또 수익성있는 사업은 민간주도로 추진하며 정부는 투자보장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은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을 최대한 활용,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