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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침체 고유가·반도체하락 원인…˝…한나라 증권시장반 분석


한나라당 민생 현장 조사를 위한 증권시장반(반장 안택수)이 11일 최근 증권 업계와 정부 단체들을 상대로한 현장 방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시 침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증시 불안 요인과 관련,“최근 유가급등·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외부적인 요인이 거시경제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진단하고 “특히 DJ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의 부재,리더십 실종과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를 조기에 졸업했다는 어이없는 자만이 불러온 불신 고조가 근본적인 악재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자료에서는 특히 “정부는 한국증시의 침체가 일시적인 현상이며 장기적으로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전망하고 있으나 만성적인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고려할때 상당기간 증시안정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나라당 이에따라 ▲정부의 정책 신뢰성 회복 ▲부실기업 정리와 구조조정에 대한 추진 ▲기업지배구조개선에 역점을 둔 소액주주들의 집단 소송제 검토 ▲적절한 공적자금 조기 투입 ▲금융기관의 자산 운용에 대한 자율성 확보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남북경협에 관한 특별법 제정 ▲가격제한폭 폐지 및 확대 ▲거짓 공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시가배당과 적대적 M&A의 조기 도입 등을 증시 활성화를 위한 우선 과제로 선정,추진키로 했다.

정의화 의원은 “좋은 정부 정책이란 기업과 가계에 직면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명확한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입안 및 집행돼야 한다”며 “정부는 증시안정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