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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공동성명 경제효과 정치권 시각


정치권은 13일 클린턴 미 대통령의 방북을 포함한 북미간 ‘적대관계 종식’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가 남북관계 개선과 장기적 관점에서 동북아시장의 확대로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며 대체적으로 환영을 표시했다.

○…민주당은 이번 북미합의가 남북은 물론 한반도 주변여건에 미칠 긍정적인 파장이 클 것으로 기대하며 실질적인 긴장해소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정세균 제2정조위원장은 “이번 북미합의를 계기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등장하게 되면 한반도에 대한 불안요소가 줄어들어 외국인들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북미 관계개선은 북일 관계개선으로 이어지는 연쇄효과를 가져와 북한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고 이는 다시 남북경협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위원장은 특히 “북미 관계개선은 동북아시장 규모를 획기적으로 키울 소지가 커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며 “빨리 경제를 안정시켜 신동북아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정책위의장도 “북미회담 급진전은 평화협정 단계로 나가는 것으로, 평화협정 단계까지 나가면 실질적인 불가침이 이뤄지는 것으로,여야간 정쟁도 대북인식차에서 온 측면이 있는 만큼 정쟁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z박치형기자

/박치형기자
○…한나라당은 신중 대처 입장속에서도 북미 관계개선 합의내용이 큰 틀에서는 양국간 적대관계를 해소시키고 점진적으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 평가하는분위기다.

특히 당 일각에서는 이번 북미 협정은 사안이 ‘메가톤급’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대북정책의 탄력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당 통일외교 전문가로 꼽히는 정재문 의원은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한나라당은 ‘빠른 통일’보다는 ‘바른 통일’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또 “이번 북미협정으로 남북경제 교류가 더욱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동북아시장의 무역활성화가 에상된다”며 “북한도 IMF, WTO, 동북아은행 등의 가입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당의 경제전문가들은 “동북아 평화무드가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면 일종의 ‘평화 분담금’이 발생, 동북아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지훈기자
○…자민련은 북미간 관계정상화를 위한 이번 합의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변웅전 대변인은 성명에서 “클린턴 미 대통령의 방북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와 세계 평화증진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으나 “북한이 대화와 군사문제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음을 망각해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안대륜 제2정조위원장은 “미국과 북한의 경제 무역 전문가들이 상호방문 하기로 함에 따라 양국간 경제적 교류의 진전에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된다”며 “북한에 대한 투자안정성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마지막 남은 미 개척 시장인 북한시장의 선점을 위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안의원은 이어 “북미 관계가 정상화의 길을 걷고, 경제교류관계가 진전될 경우 한반도 긴장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돼 한국에 대한 외국자본의 진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중과제방지협정이나 투자보장협정의 체결 및 이에 대한 미국 의회의 승인,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 등 변수가 있어 경제관계의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조한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