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환경업무 기능 강화 조직 개편…국토환경과 신설·전문직 공무원 확대

건설교통부는 국토개발과 계획수립과정에 환경관련 업무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16일 건교부에 따르면 국내외적으로 국토환경관리에 대한 비중에 높아지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국토정책국에 ‘국토환경과’를 신설하고 도시계획직·교통직·환경직 등의 분야에 전문직 공무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연내에 국토정책국에 국토환경과를 신설,지역개발,댐·운하·도로 등 사회간접 자본시설 건설에 따른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고 환경친화적 개발모형과 지침을 개발하는 업무를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또 교통 및 도시계획분야 전문직공무원 정원을 현재의 8∼9명에서 30명 안팎으로 대폭 늘리고 신설되는 국토환경과의 환경전문직 공무원수도 초기 10명에서 단계적으로 20명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문제 처리절차도 대폭 개선,개발정책 수립 및 집행·사후평가 등 업무 전 과정에 환경문제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해 초기단계에서부터 환경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밖에도 ‘도시관리과’를 ‘도시환경과’로,‘자동차관리과’를 ‘자동차환경과’로 변경하고 중점 업무도 환경위주로 재편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문인력 충원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기존 조직중 필요성이 낮은 분야를 정비,조직이 확대되는 것은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오는 11월말까지 조직개편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12월중 직제령 및 규칙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e-mail]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