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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동팀 28년만에 폐지…金대통령 지시


김대중 대통령은 16일 권한남용 논란을 빚어온 사직동팀(경찰청 조사과)을 폐지토록 지시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로써 대통령의 친·인척 및 고위 공직자의 비리관련 수사를 맡아온 사직동팀은 72년 내무부 훈령에 의해 설치된 후 28년만에 없어지게 됐다.

박준영 대변인은 “경찰청 조사과가 그동안 고위공직자 비리와 관련된 적극적인 첩보수집활동을 벌여왔으나 일부에서 조사과의 권한남용 가능성을 우려해 왔고, 최근검찰 수사결과 일부 직원의 불미스런 사건이 드러나 물의를 빚어 김 대통령은 근거직제 개정을 통해 폐지토록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찰청 조사과가 담당해온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 관련비리 사건은 앞으로 검찰·경찰의 수사정보 기능에 맡겨 처리토록 하고, 일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 산하 사정비서관실과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통상업무처리 범위내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직기강 확립 업무와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관리 업무는 민정수석실에서 계속 맡게 될 것이라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박 대변인은 “김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도 과거 정권에서 문제가 돼왔던 경찰청 조사과의 폐지를 검토한 바 있었으나 고위공직자와 친인척의 음해사건 등을 적절히 다룰 기관이 없어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건의에 따라 존치시켜 왔지만 이번에 폐지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