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예금보장 5000만원 확정…당정, 2001년 1월 시행 합의



정부와 여당은 17일 오전 국회귀빈 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예금부분보장제도를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보장한도를 당초의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확정했다.또 상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이자의 결제성자금인 별단예금과 당좌예금에 대해서는 오는 2003년 말까지 전액보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경우 예금액기준으로 68.5%, 종금사는 3.5%, 금고 52.8%, 신협의 92.6%가 보호받게 됐다.그러나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개발신탁, 은행발행채권, 98년 7월24일 이전에 환매조건으로 매입한 채권(RP)과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 법인의 보험계약, 98년 7월말 이전에 체결된 보증보험계약, 청약자 예수금, 유통금융 대주담보금 등은 내년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당정은 제도 시행에 따른 보완책으로 유동성 부족 금융기관에 대해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재경부와 금감위,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4개 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을 전후로 발생하는 금융기관간 대규모 자금이동과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에 대한 보완책과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진념 재경부장관은 “정책의 신뢰를 확보하고 시장규율을 확립하기 위해 부분보장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은행과 종금은 연말까지 구조조정 촉진으로 클린화가 마무리되고 금고와 신협도 보장한도 인상으로 대부분의 예금자가 보장받게 돼 자금시장의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