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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재경, ˝4대그룹 출자전환 바람직하지 않다˝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현대건설과 쌍양양회 등의 처리방안과 관련, "채권은행단이 어떻게 처리할 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재벌구조조정 차원에서 4대 그룹의 계열사로 있으면서 출자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현재 채권은행단이 확실한 처리계획을 가지고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예금 부분보장제도는 시장의 힘에 의한 구조조정 촉진수단으로 병행해 시행하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5천만원으로 확정한 보장한도를 향후 하향 조정하고 예금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것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진장관은 "단기간에 자금이동이 많아 자금시장이 불안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금이동이 없는 것도 문제로 이같은 점을 감안해 보장한도를 결정했다"며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보장을 못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부분보장제도 시행령을 개정하기 전에 재경부와 금감위,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4개 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부분보장제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를 점검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진장관은 "중장기적으로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수익성과 안정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