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부분보장제 내년 1월 시행여부를 결정하기위해 17일 오전 열린 민주당과 재경부의 당정회의는 시행연기 여부를 둘러싼 의원들과 정부측의 2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시장신뢰성' 유지를 이유로 가까스로 정부가 내놓은 시행방안대로 `2001년 1월 시행, 보장한도 5천만원' 합의를 도출했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재경위 소속 의원 전원과 진 념(陳稔) 재경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최근 민주당내에서 예금부분보장제 연기론이 설득력을 얻음에 따라 회의 시작전부터 격돌이 예상됐었다.
특히 진 념 장관은 회의 시작에 앞서 기자들에게 "의원들이 자금의 급격한 이동만 우려하고 정책이 바뀔 경우 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자본 500억달러의 유출 가능성을 생각못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파장만 우려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고 그만 두면 되는 것 아니냐"며 편치않은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또 "나는 괜찮지만 공무원을 데려다 질책만 하려면 앞으로 안 나오겠다고 얘기를 할 것"이라면서 "밖이나 야당이 그러는 것은 이해하지만, 여당마저 발목을 붙잡고 나서면 어떻게 하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계속 "의원들조차 예금부분보장제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다"면서 "1인당보장한도도 가구당 한도액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박병윤(朴炳潤) 의원이 예금부분보장제를 시행할 경우 우량 금융기관으로의 대규모 자금이동에 따른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일본도 계속 연기하고 있다.3년 연기해 시행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기재(金杞載) 의원은 "2-3년을 늦추면 국민의 정부 개혁의 포기로 비춰질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방은행이 걱정"이라며 연기론에 무게를 두었고, 나머지 많은 의원들도 신중론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태식(金台植) 조재환(趙在煥) 이정일(李正一) 의원은 "당초대로 하자"며 강행실시를 주장했고, 정세균(丁世均) 제2정조위원장은 "한도를 높여 부작용을 줄이면서 시행해 가자"고 말했다.
의원들의 연기.신중론에 대해 진 념 장관은 "외국투자자들이 주시하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의원들의 연기론을 반박했다.
일부 의원들은 "금융구조조정을 연말까지 끝낸다는 `무리한' 계획대신 내년 2월정도로 연기, 예금부분보장제 시행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자"고 주장했지만, "기업.금융구조조정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만일 못한다면 내가 물러나야 한다"고 배수진을 친 진 념 장관의 반박에 밀렸다.
결국 이같은 격론끝에 당정은 정부안에 합의했고, 재경부.한국은행.금감위.예금보험공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보완대책을 연구키로 했다.
이해찬 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원래는 금융구조조정을 끝낸 뒤 시장의 원활한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금융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 제도가 금융구조조정 촉진제 기능도 있을 것이며 금융시장 신뢰성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안대로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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