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안정대책 발표]전세금 차액지원 3000만원으로 확대

정부는 전셋값 안정을 위해 내년중 재건축 예정인 잠실 등 수도권 지역의 4만가구를 2002년부터 최소 2년 이상에 걸쳐 단계적으로 분산,재건축하기로 했다．축산물 가격안정을 꾀하고 판매업소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표준소비자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을 이달부터 7대 광역시에서 월 2회 공표하고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전기요금 인상은 최소화하되 월 300㎾h이하를 사용하는 서민용 요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등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축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김장용 무배추의 계약재배량을 10만t으로 지난해보다 1만5000t늘리고 농협으로 하여금 육류 표준소비자가격과 판매가격을 조사·공표하도록 했다．난방용 유류인 등·경유 등의 생산·수입 차질로 일시적인 수급불안이 생길 경우 정부비축유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잠실 등 5개 주공 저밀도 아파트 지역과 안양 등 수도권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시기를 분산하고 올해 입주 예정물량 46만가구(수도권 21만가구)는 연말까지 차질없이 공급,전세가격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특히 일반세입자의 전세금 인상차액에 대한 지원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연 8.5%에서 7.75%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또 4·4분기중 2900억원의 예산을 투입, 15만명에게 공공근로를 제공하고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중 탈락되는 만성신부전증·고셔병·혈우병·근육무력증 환자 등 7000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의료급여를 계속 실시하며 올해 연간 1조322억원,내년 1조14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의료보호환자의 진료비 지급기간을 단축,진료기관의 진료기피 및 차별현상을 해소하기로 했다．

/ [e-mail]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