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부분보장제도가 논란끝에 내년부터 시행된다. 논의 과정에서 보장한도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져 충격이 많이 완화됐다. 그러나 고객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상품 선택에 유의해야 할 점이 매우 많다. 한도에 관계없이 전액보장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예 원리금 보장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하면 자기 돈을 안전하게 굴릴 수 있는지 궁금한 점들을 4회에 걸쳐 자세히 살펴본다.
◇예금부분보장제란=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국가가 보장해 주는 고객예금에 한도를 두는 제도다. 지금은 원리금 2000만원까지는 전액보장, 그 이상은 원금보장을 해주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망해도 원금을 날리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다르다. 보장한도가 5000만원 이내로 제한되고 그나마 금융기관이나 금융상품에 따라 여러가지 차별이 있다. 예컨데 은행·증권사·보험·종합금융사·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에서는 부분보장을 해주지만 투자신탁·새마을금고·농수협 단위조합은 부분보장에서도 제외된다．그밖에 이른바 유사 금융기관도 제외된다．
보장이 되는 상품도 실적배당이 아닌 예금·적금·부금·표지어음 등 확정금리 지급상품으로 국한된다．개인연금신탁과 노후생활연금신탁 등 원금보전형 신탁도 부분보장 대상이다．그러나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받는 신탁상품과 비과세가계신탁·양도성예금증서(CD)·외화예금·금융기관발행 채권 등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한도의 의미=고객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2개 금융기관과 거래중이면 원리금 포함 1억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부분보장한도가 당초 논의되던 2000만원이었다면 2억원을 가진 고객은 10곳의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해야 전액보장을 받았으나 한도가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4곳의 금융기관에 분산하면 전액보장을 받을 수 있다．4인가족의 경우는 1개 금융기관하고만 거래해도 계산상으로는 1인당 5000만원씩 최대 2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다만 소득이 전혀 없는 가족이 고액의 예금을 들고 있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초등학생인 자녀까지 동원해 보장한도를 늘리려다가는 세금추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한 사람이 한 금융기관에 여러종류의 예금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는 전부 합쳐서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보장한도는 개인고객이나 법인고객이나 동일하다．
◇부분보장 적용시점과 5000만원 초과부분은=현재 거래중인 금융기관이 올해중 파산하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예금을 전액 돌려받는다．그러나 내년 이후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예금의 가입시점과 관계없이 5000만원의 부분보장한도가 적용된다．올해 가입한 예금이라도 전액보장은 올 연말까지고 내년 1월1일부터는 5000만원만 보장된다．
금융기관이 파산했을때 가입한 예금중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일단 예금보험기금으로부터 돌려받지는 못한다．그러나 돌려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예금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파산 절차에 참여해 배당받을 수는 있다．
◇금융기관이 합병하면 어떻게 되나=5000만원씩 예금을 들고 있는 은행이 합병할 경우는 합병과정에 따라 보장액이 달라진다．정부가 합병을 주도한 경우는 합병 이전 개별은행에서 보장되는 부분을 합쳐 5000만원을 넘더라도 1년동안은 전액 보장된다．공적자금 투입은행들이 합병했을때 금융감독위원회에 합병에 따른 지원요청을 하면 금감위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의거 판단해 합병 등기일로부터 1년간 보장한도를 개별 적용한다．
그러나 은행들이 자발적 판단으로 합병을 결정했을 때는 이같은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발적 판단으로 합병할 수 있는 은행은 원래부터 예금이탈을 우려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 글 싣는 순서
1. 어디서 얼마까지 보장해주나
2. 은행에 돈 맡긴 고객 어떻게 대응하나
3. 보험-종금사에 돈 맡긴 고객 어떻게 대응하나
4. 증권-투신사에 돈 맡긴 고객 어떻게 대응하나
/ kschang@fnnews.com 장경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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