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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도덕적 해이 심각


부실경영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할 예금보험공사가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진것으로 드러났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경영 책임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예금보험기금채권 금리에 대한 결정도 적절하지 못했는가 하면 5개 인수은행에 대한 지원금액을 과다 책정했다는 등의 이유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특히 공사는 임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나치게 많이 지급하는 규정을 뒀으며 근무복 착용대상이 아닌 직원에게도 피복비를 지급했는가 하면 이유없이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지원금을 주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은 재정경제부가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드러났다.

국정감사 자료에 수록된 97∼99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99년에 부실경영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또 실시했더라도 재산소유자 정도만 확인했고 가압류 등의 조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와함께 98년에 5개 인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원래대로 유지해주기 위해 출자를 하면서 후순위채무액을 보완자본으로 계산하지 않아 6천721억원을 잘못 공급했다.

아울러 98년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변동금리부로 발행하면서 금리 하한선의 조건을 내거는 바람에 실세금리와의 차액인 1조1천636억원을 더 부담했다. 예금공사 관계자는 "부실경영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손해배상소송 권한은 예금공사가 아닌 파산재단이 갖고 있었던 만큼 공사로서는 신속한 조치가 불가능했다"면서 "금리나 5개 인수은행과 관련한 문제는 당시 상황에서는 불가피했는데, 감사원은 결과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공사는 지난 97년에 퇴직금 산정시 1년미만 근속기간은 일할 또는 월할로 계산해야 하는데도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은 1년, 6개월 미만은 6개월 각각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예를 들어 1년1개월 근무했는데도 1년6개월 일한 것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공사는 98년에도 퇴직금 지급기준 급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근속기간을 불합리하게 늘렸다는 지적을 감사원으로부터 또다시 받았다.

같은 해 임직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잘못됐으니 융자방식으로 바꾸라는 지적도 받았다.

또 96년 4월 직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경력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을 선발했는가하면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지원의무가 없는데도 97년7월부터 9월까지 1인당 2만원씩 지급했다.

98년 당시에는 유급휴가 일수가 지나치게 많았고 미사용 휴가일수 보상기준도근로기준법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으며 근무복 착용대상이 아닌 직원에게도 피복비를 지급했다.


아울러 96년6월부터 7월사이에 신규입사한 경력직원 4명의 신규호봉 책정시 특별한 사유없이 추가경력을 인정했고 연차휴가는 입사후 1년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인정해야 하는데도 97년에 경력직원 34명에게 경력의 60%에 해당하는 일수를 가산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예금공사의 자회사인 한아름종금은 지난 98년 폐쇄종금사로부터 건전자산만 이전받아야 하는데 부도난 자산 114억원을 받았고 자산.부채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아 동아건설에 14억원을 잘못 지급하기도 했다.

또 업무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종금사와 관련한 예금대지급액 221억원을 잘못 지급하는 등 업무상 착오도 지적됐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