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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산자위] 한국중공업 지분 매각때 4대재벌 배제 이유 뭔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2일 한국중공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민영화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12월 한중 지분 36%를 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할 때 4대 재벌기업을 배제한 이유와 외국사와 전략적 제휴를 하면서 출자에서 전환사채(CB)방식으로 바꾼 이유 등을 따졌다.

한나라당 황승민 의원은 “증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와 회사가 연내 민영화를 무리하게 추진, 전략적 제휴 파트너와의 협상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지배주주단 선정을 위한 주식매각에서도 한중이 저평가될 여지를 남겼고 현상황에서 민영화 추진은 결국 국부유출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맹형규 의원은 “한국중공업 민영화 과정에서 대기업 참여 배제는 형식주의에 치우친 잘못된 발상”이라며 “외환자유화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중 민영화에 4대 재벌그룹 참여를 배제할 경우 대기업들로 하여금 중소기업이나 외국기업을 ‘페이퍼 컴퍼니’로 내세우는 편법을 동원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근진 의원은 “기업공개 추진시 주가전망이 엇갈리면서 LG증권이 주간사가 될 예정이었으나 청약대행업무만 수행했고 산업은행은 비공식적으로 민영화 일정 재조정을 요청했다”며 “지난달 25일 상장후 한중 주가가 4300원대에 머물고 있는 등 하락세를 면치못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기업공개를 강행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같은 당 배기운 의원은 “한중이 자회사인 한중DCM에 1026억원, 해외합작사 및 해외지사에 885억원 등 모두 1911억원을 지급보증했다”며 “최근 대한통운이 모기업인 동아건설에 대한 과도한 지급보증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것을 보더라도 변제능력만 믿고 자회사에 2000억원 가까운 금액을 지급보증한 것은 위험한 결정”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