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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단 구성]구조조정 충격파 최소화


정부가 2일 범정부 차원의 ‘구조조정 지원단’을 구성한 것은 앞으로 2개월간 정부가 구조조정에 전력을 집중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고강도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파는 채권단이나 특정부처가 개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총력전을 펼친다고 보면 무리가 없다.

◇지원단 발족 배경=대형업체에 대한 과감한 정리는 구조조정 대상인 은행권에 추가적인 부담을 줘 금융중개 기능을 약화시켜 다시 기업의 목을 죄는 부작용을 가져온다.또 부실 대기업의 정리는 불가피하게 협력업체들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동아건설처럼 해외에서 초대형 건설사업을 진행중인 업체를 퇴출시키는 데 따르는 국제적인 신인도 하락도 풀어야 할 숙제다.기업 구조조정에 따르는 노동계의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이고 대표적인 물류업체인 대한통운의 법정관리는 전국적인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농후하다.채권 금융기관 혼자서는 처리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지원단 역할=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각종 파장별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임무를 띤다.금융시장안정 및 협력업체 지원반은 자금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일시적 유동성 문제가 있다고 판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 자금지원을 맡아 회생을 돕게 된다.대기업 퇴출에 따른 협력업체의 자금난 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다.한마디로 기업퇴출의 충격파가 시장전반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한다고 할 수 있다.기업퇴출로 극명해질 노사문제 해결은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노사관계반’ 몫이다.양대노총은 물론 각 산별노조 및 개별사업장 노조와의 대화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점쳐진다.동아건설 등 대형 건설업체의 퇴출에 따른 해외사업 차질 문제는 건교부 광역교통기획단장을 중심으로 한 ‘해외부문반’이 맡아 해당국에 배경을 설명하고 정상 사업장으로 불똥이 튀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고강도 기업구조조정 전망=정부는 이번 기회에 기업부문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각오다.진념 재경부 장관은 최근 “앞으로 1∼4주가 구조조정의 최대 고비”라고 밝힌 바 있다.이달 1개월동안 퇴출찬바람이 불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다.정부는 시장이 요구하는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