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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퇴출―근로자 대책은] 고용유지땐 임금 6개월 보조


노동부가 3일 발표한 퇴출기업 근로자 보호대책방안은 임금체불방지와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실직자 생계지원 및 실직자 재취업 지원 네가지로 요약된다.

◇임금 및 퇴직금 보호=정부는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노동관청의 근로감독관을 활용해 임금의 적기 지급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임금이 체불될 경우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를 활용해 실직 근로자의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원한다는 계획.

◇기업 고용유지 지원=해고를 가능한한 자제하는 기업에는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해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감원대신 휴업이나 훈련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해 고용을 유지한 기업의 경우 6개월 간 근로자 임금의 3분의2를 지원한다. 특히 대기업에 한해서는 근로자 임금의 절반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실직자 생계 지원=실업급여를 통해 생계보호와 재취업을 촉진한다.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직전 임금의 50%를 91∼210일 간 지원하고,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재취업 곤란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액의 70%를 2개월 간 연장해 지급할 방침. 또 실업급여 지급기간중에 재취업한 경우는 취직촉진수당을 지급해 재취업을 촉진한다. 이밖에 실직기간 중 긴급한 생활상의 필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자금으로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대부를 해줄 계획이다.

◇재취업 지원=실직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취업 대책을 마련했다. 실직할 경우 곧바로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동시에 전직을 희망하거나 직업능력이 부족한 이들에 한해서는 실직자 재취직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실직자에 대해서는 훈련비 전액과 12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협력업체 지원=퇴출업체가 시공하던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진행정도를 파악, 계속시공 또는 대리시공여부를 이른 시일내 판정, 계속 시공공사는 하도급 및 납품업체에 발주처가 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조치했다. 계속 시공이 곤란한 경우 시공연대 보증인이나 공동수급자에게 넘겨 시공토록하고 시공연대보증 없이 계약보증만 체결, 대리시공이 불가능한 공사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후 대체시공사를 선정, 시공키로 했다.

하도급업체 및 납품업체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시공하는 경우에는 대리시공사가 기존 하도급·납품업체를 가급적 활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적용되는 공사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공사중인 아파트는 분양보증을 한 대한주택보증이 대행시공회사를 조기에 선정, 공사가 순조롭게 이어지도록 조치하고 현장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할 계획이다.

◇퇴출기업 어음= 한국은행은 구조조정 대상(정리)기업이 발행한 상업어음을 금융기관이 할인해 줄 경우 할인액의 절반에 대해 연리 3%짜리 총액한도대출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2차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중소협력업체들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청산이나 법정관리 등으로 판정되는 기업의 어음을 할인해줄 경우 이같이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지원한도는 5000억원.

한은은 이와 함께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은행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공개시장조작 또는 유동성조절대출제도를 활용해 자금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 jins@fnnews.com 최진숙 정훈식 장경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