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건교위] 건교부 산하기관 부채 40조 고비용 저효율 경영의 상징

국회 건설교통위의 6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교부 산하 기관의 부채규모가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도로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산하기관들의 부채가 최근 몇년사이 부쩍 늘고있다며 산하 공기업의 부실·방만경영에 대한 건교부의 부실 관리·감독을 질타했다.

민주당 김윤식 의원은 “한국도로공사·토지공사 등 건교부 산하 8개 기관의 부채는 올 6월 말 현재 39조8218억원에 이른다”며 “도로공사는 지난 97년 말 4조6670억원에서 올 연말에는 11조2923억원으로 2.4배,토지공사는 4조5122억원에서 지난 8월말에는 1.6배,주택공사는 8조8282억원의 부채에다 미분양에 따른 미회수자금이 1조7084억원이나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채규모는 매년 크게 늘고 있지만 경영실적은 악화되고 있어 이들 기업이 일반기업이라면 벌써 부도났거나 워크아웃에 들어가야 했다”며 “건교부 산하기관이 ‘고비용 저효율’의 상징이 된 것은 건교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탓”이라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은 “도로공사의 순수부채가 10조3796억원에 이르고 오는 2004년까지 27조4000억원을 추가로 빌려야 할 처지인데 이 기간 중 통행료 수입 등 자체조달액은 겨우 5조9000억원에 불과하다”며 “파산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윤한도 의원은 “건교부 산하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나라를 망친다”며 “공기업 대표의 전문성 강화와 민간기업 수준의 시장원리에 맞는 회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e-mail]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