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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정무위] 증인 출석 거부 ´동방´ 5명 동행명령장 의결싸고 설전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6일 국감에서는 증인 출석을 거부한 정현준 한국디지탈라인(KDL) 사장,이경자 동방금고 부회장 등 ‘동방사건’과 관련된 증인 5명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동행명령장 의결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정현준씨 등의 증인 출석거부에 대해 검찰의 외압의혹을 제기하며 박주천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은 “정현준씨 등 구속중인 6명의 동방사건 관련자가 보내온 출석거부서를 보면 우연의 일치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똑같다”며 “오늘 중 동행명령을 발부해 이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증인을 채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이들이 수사중인 사건의 관계자들인 데다 검찰이 아직 기소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을 증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위법이며 국민의 알권리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유조웅 동방금고 사장 등 핵심인물들이 해외로 도피한 상황에서 국정감사는 더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특검제를 거론하자 민주당 김원길 의원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특검제의 징검다리로 활용하는 것은 안되며 이 자리에서는 동행명령장 발부 문제만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해 여야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결국 박 위원장의 주선으로 여야 간사가 협의하에 증인 출석을 거부한 정현준 사장 등 5명에 대한 동행명령에 의결키로 하고 정무위에서는 더 이상 특검제 문제를 재론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 pch@fnnews.com 박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