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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1건 처리비 12억원…의회발전硏 정치권 생산성 조사


우리 정치권의 생산성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과연 얼마나 될까.

최근 모언론사가 한국의회발전연구회와 공동으로 조사 추측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에서 법안 한 건 발의해 처리하기까지 12억원, 국정감사에서 현안 하나를 지적하는데 872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16대 국회 개원이래 8일 현재까지 회기 150일중 본회의는 20번밖에 열리지 못했다. 특위활동 및 상임위활동을 감안한다 해도 3분의 1 이상은 놀고 먹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같은 웃지 못할 얘기는 바로 우리 정치권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가장 적나라하게 방증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쟁으로 밤낮을 지새우는 탓에 각종 민생 지원 법안들이 국회에서 방치돼왔다. 16대 국회 들어와 8일까지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계류법안만도 무려 177개로 무작정 대기상태다.
또 지난 15대 국회 당시 통과를 기다리다 폐기된 법안만도 390여건에 달하는 등 우리 국회의 낙후된 생산성 주소를 드러냈다.

90년대 말 인도네시아·태국 등 사례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정치 불안이 경제위기로 직결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의회정치전문가인 한양대 윤종빈 박사는 “경제문제는 정치현안 때문에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정치논리로 경제문제를 풀어가면 결국 우리가 지불해야할 비용만 늘어나는 셈이 된다”며 시장원리에 충실한 ‘정경 보완론’을 강조했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