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 기본료 인상 통화료 인하

한국통신은 8일 시내전화의 기본료를 농어촌과 도시로 구분, 각각 1700원과 2000원 올리고 통화료는 3분기준 9원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선통신 요금구조 조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금체계는 통화를 적게 하는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통화를 많이 하는 이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어서 ‘사용자부담원칙 위배’에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

조정안에 따르면 1개월에 1만7500원의 통화요금을 내는 이용자는 요금변경 후 1만6500원으로 1000원을 덜 내게 되지만 7500원을 내는 이용자는 8500원으로 요금이 1000원 늘게 된다．

한국통신은 이 요금조정안을 갖고 1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관으로 학계, 소비자, 연구계 및 사업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가진 뒤 정보통신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통신은 요금 구조조정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최근 통신이용 추세가 음성통신에서 PC통신과 인터넷 등 데이터통신 비중이 높아지는 ‘정보이용형’으로 바뀌고 있고, 현행 요금구조가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왜곡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한국통신에 따르면 기본료 원가보상률(기본료에 대한 회선설비비나 유지비 등의 고정비 비율)은 65%에 불과한 데 비해 통화료 원가보상율은 121%에 달한다．

한국통신은 또 요금 조정안에 따른 통신 저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료를 1000∼1300원 올리고, 통화료는 4원만 인하하는 선택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또 PC통신(014XY)의 과금단위도 현행 227초에서 307초로 늘려 요금을 11% 인하키로 했다．

시외전화의 경우 과금주기만 33∼47초에서 30초로 단일화하고 요금은 현행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며 국제전화는 최초 1분요금에 분단위로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초단위로 단일화해 순수 종량제로 개선할 계획이다．

/ [e-mail] 권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