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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치의 생산성 높여야


정치의 생산성 없이 경제의 생산성이 있을 수 없다.정부가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을 내어놓더라도 국회가 제때에 심의하여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그 정책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내어놓을 경우엔 국회가 심의를 통해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그러나 우리의 국회는 현재 그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고 갈길이 바쁜 경제의 발목만 잡는 지극히 비생산적인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난번 여야 영수가 만나 이제부터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치를 안정시키고 그것을 바탕으로 당면한 경제문제의 해결에 전력을 다 하기로 합의를 해 놓고도 국회는 국정감사기간 동안 서로 저질스러운 욕설과 파행만을 일삼으며 당면한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뿐 아니라 서로가 면책특권이 있는 상대방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전례가 없는 제명 결의안을 내는 등 수준 이하의 정치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검찰총장 탄핵소추안 문제는 막판에 절충을 벌이는데 성공했지만 그렇다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공적자금 조성안 등의 처리가 제 시간에 처리될지는 극히 의문이다.

공적자금 조성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우리 경제의 회생을 위해 한시 바삐 처리되어야 하는 사안들이다.공적자금 조성안은 어쩌면 국정감사보다 더 시급히 처리되었어야만 했다.지금 제 2의 경제위기라는 벼랑 끝으로 다가가고 있는 우리 경제의 회생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이고 이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선 공적자금의 투입이 지금 당장이라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회는 저질 입씨름으로 툭하면 휴회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니 실로 답답한 일이다.그리고 내년도 예산안도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 내년도 경제운영이 매우 중요한 만큼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현대건설 문제와 의약분업의 해결과 같이 정부가 경제문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팔을 걷어붙이고 해결해야할 중차대한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정치권에서 이 문제들을 위해 고민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경제의 회생을 위해 정치권은 제발 불필요한 저질 논쟁을 접고 상생의 정치를 펴며 적극적으로 경제문제의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생산적인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