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들어 처음 열린 국정감사가 의원들의 성실성이 과거보다 개선됐으나 의원들이나 피감기관의 고압적 태도와 국감의 정략적인 활용등의 문제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4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00 국정감사 모니터 시민연대(이하 국감연대)’는 9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개 상임위별 상위(30명)·하위(19명)의원 선정을 포함한 국정감사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양세진 국감연대 사무국장은 “유권자인 국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국회의원의 모습이 의정활동을 통해 구현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살피고자 ▲성실성 ▲공익성 ▲전문성 ▲개혁성 등 의원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문제제기능력 ▲일문일답능력 ▲정책대안제시능력 ▲전년도 국감지적사례 파악능력 ▲특정이익집단의 이익대변 ▲출석률 등 6개 항목으로 세부기준에 근거,상·하위 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당별 상위의원은 민주당이 15명으로 한나라당(14명)보다 약간 많았으나 하위의원은 한나라당이 8명으로 민주당(6명)보다 많았고 자민련은 상위의원이 1명,하위의원은 3명이었다.
선수별로는 상위의원 30명중 초선이 절반을 넘는 16명으로 초선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고 상위의원중 비례대표가 23명을 기록,전문성을 살린 것으로 평가됐다.
국감연대는 총괄평가에서 이번이 16대 국회의 첫 국감이라는 점과 초선의원들의 의욕적인 준비,언론과 국감연대의 활동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의원들의 사전준비와 참여 등은 과거에 비해 성실해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의원들이 질문시 특정집단과 지역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던 과거의 모습이 사라졌으며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이나 남북문제·의약분업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비교적 충실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감연대는 ▲발로 뛰는 국정감사가 아닌 정부 자료 수준의 평이한 질의 ▲대중적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계속된 중복질의 ▲일문일답식 진행으로 개정된 국회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국감 ▲과다한 피감기관으로 인한 전문성의 상실 ▲정책대결이 아닌 정략적 대결의 장 ▲증인의 활용과 불출석에 대한 미진한 대응 등은 생산적인 국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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