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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구조조정시스템 마련˝…서영훈 민주대표 국회연설


민주당 서영훈 대표는 10일 “기업부실 해소를 위해 사재출연 등 자구노력을 이행하는 기업만 회생시키고 경영주에게 기업부실의 책임을 철저히 묻는 등 경제윤리를 확립하는 한편 부실기업은 언제든지 퇴출되도록 상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대표는 또 “공적자금 투입은 지난 정권의 불행한 유산인 금융권 부실과 IMF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공적자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차원의 ‘공적자금관리 특별위원회’설치를 제안했다.


서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3년간 약 1조원을 투입,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추가 건설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 제한 등 불공정 경쟁으로 인한 지방 재래시장의 위축을 막겠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해 서대표는 “연·기금과 투신, 보험 등 장기 안정적인 기관투자가의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하며 상장기업들의 유·무상 증자는 억제하고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강구, 주식이 안정된 재산증식 수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대표는 이와함께 ▲반부패기본법 제정 ▲인권법 제정 및 인권위 설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국가보안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약속한 뒤 야당의 검찰지휘부에 대한 택핵안 철회 등 상생의 정치 구현 및 정쟁 중단을 촉구했다.

/ pch@fnnews.com 박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