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으로 돌아가자(6)-전문가 대담]˝의식 바꿔야 경제 산다˝

반복되는 경제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이제 곳곳에서 우리경제가 장기불황으로 들어설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경제전문가들은 10일,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기업·국민 등 각 경제주체의 의식부터 고쳐져야 한다고 한결같이 지적했다.

기업이 갖는 생산성이나 개개인이 쌓은 지식 등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경쟁력보다는 올바른 사회를 위한 의식을 갖춰야 한계에 이른 우리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봉 중앙대 경제학과교수는 정부가 정책집행에 있어 기본적으로 우선 순위도 모른다고 질책했다.

금융·기업·노조·정부 등 4대 부문에 걸쳐서 개혁한다고 했지만 정부가 개혁하려고 노력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기업과 금융부문만 붙잡고 있어 정부의 정체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LG경제연구원의 심재웅 선임연구원은 최근 극심한 소비침체로 장기불황에 들어설 수도 있다며 소비자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문제라고 분석했다. 심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장기불황에 들어서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분명한 구조조정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처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석중 전경련상무는 위기가 마치 기업의 부도덕 때문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세태라며 이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의 의욕을 꺾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국민 각자가 좀 더 인내하고 질서에 참여하는 미덕이 필요하고 그것이 지켜질 때 우리는 원칙이 적용되는 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확신했다.

박효종 서울대학교 국민윤리교육학과 교수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항상 옳은 일이거나 현명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데서 시민정신이 싹튼다는 사실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e-mail] 안종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