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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국회동의 차질] 총무단 합의안 재경위서 ´비토´


2차 공적자금 국회동의 및 공적자금 국정조사가 여야 총무단과 재정경제위의원들간에 불협화음으로 다시 삐걱거리고 있다.

실시시기와 방법론 등을 놓고 총무단과 소관 상임위인 재경위 소속 의원들간에 손발이 맞지 않아 이르면 13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2차 공적자금 동의안 심의를 위한 재경위 전체회의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11·3 부실기업 퇴출’로 불리는 제2차 구조조정의 스케줄에 차질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당초 여야 총무가 9일 회동을 통해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2차공적자금에 대해 심의, 처리한다”고 합의한데 이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11일 ‘선 국조-후 동의’라는 방침을 바꿔 “공적자금 국정조사는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좋다”며 일단 2차 공적자금을 동의해준 뒤 국정조사를 벌이겠다는 뜻을 피력, 이 문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이같은 이총재의 언급은 기존에 투입된 109조원대의 공적자금 타당성 여부를 분명하게 가려내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한을 다투는 2차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이총재의 ‘단안’으로 받아들여져 ‘순항’이 예고됐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재경위원들은 지난 10일 간담회를 갖고 ‘선 국조-후 동의’ 입장을 재확인, 총무단의 합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재경위원들은 이날 모임에서 또 “2차 공적자금 심의·통과는 반드시 야당이 제출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의 처리와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 국회내에 공적자금관리특위를 만들어 이 문제를 다루자는 민주당의 입장과 맞서면서 방향이 뒤틀렸다.

이에 민주당 정균환 총무가 “총무들이 합의한 것을 뒤집으면 되느냐”고 항의,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경제회생을 위해 시급한 공적자금은 동의해 주되 국정조사는 시간을 갖고 철저하게 하라는 것이 이회창 총재의 뜻”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문제는 여야 총무가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별도 특위를 설치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인 재경위 차원에서 시행키로 합의했으나, 양당 재경위원들이 이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는 것.

재경위원들의 불만은 “국정감사를 통해 공적자금 문제에 대해 계속 지적해왔는데 총무들이 재경위원들과 상의도 없이 자기들 멋대로 일을 했다”는데 있다. 재경위의 한 의원은 “양당 총무가 재경위원장이나 양당 간사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재경위를 국정조사의 주체로 정했다”며 “공적자금 문제를 치밀하게 따지기 위해서는 재경위와 정무위, 경제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재경위 간사들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이르면 13일께 민주당 정균환 총무와 만나 특위구성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한발짝 물러섰다. 그러나 공적자금 문제의 타결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여여 지도부가 2차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시급히 40조여원의 공적자금이 시급히 투입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