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주택 조합원 불안

【수원】경기도내 주요 주거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구조조정과 맞물려 대형 건설업체들의 무더기 도산이 우려되고 있는데다 난개발 등을 이유로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이 무더기로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지역은 죽전,수지 지역이 인기를 끌면서 수지읍 동천리 일대 현대주택조합 1차, 2차를 비롯 10여 개 주택조합이 설립됐으나 5개 주택조합 현장이 사업승인을 얻지 못해 착공을 못하거나 건설이 중단됐다. 고양시에는 지역주택조합 건설 붐이 일어 지난해 22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10월말 현재 26건에 달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매입비 등을 조합원이 직접 부담함으로써 건설업체는 자금 부담없이 사업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조합원들은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20∼30% 싼 값에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붐을 일으켰던 내집마련 상품.

S지역주택조합은 탄현동 육군 모 부대 인근 1만7000여평에 중소형 아파트740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해 말과 지난 3월 2차례에 걸쳐 조합원 800여명을 모집, 이 중 400여명이 조합가입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조합측이 관할 군부대와 군사협의에서 사업 동의를 받지 못한 데다 아직 토지 매입조차 끝내지 못해 조합원 모집이 끝난지 7개월이 지나도록 착공은 커녕 사업 자체마저 불투명해진 상태다.

조합은 사업이 백지화될 경우 땅은 남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실상 현금화하기 어려워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I지역주택조합도 지난해 9월 대화동에 조합인가(1200여 가구)를 받은 뒤 지난 6월 시(市)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토지도 매입하지 못했다.

Y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1월 조합원 500여명을 모집, 일산신도시 옆 풍동 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려 했으나 지난해 7월 사업 부지가 일산2택지지구로 편입되는 바람에 사업이 불가능해졌다. Y건설은 대화동으로 부지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의치않아 마찰이 빚어지고있다. 그러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주체인 조합원들은 마땅히 피해보상을 요구할 대상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주택조합의 한 조합원은 “중도금까지 납부했는데 이제와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은 사기”라며 “우리는 시공사를 믿고 투자했기 때문에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건설회사 관계자는 “아직 사업이 완전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우리는 단순 시공사로 참여했기 때문에 사업 백지화 등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전적으로 조합 측에 책임이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말부터 시와 구청, 해당 건설업체에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조합원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고양시 유영봉(42) 도시건설국장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이라는 당초 취지가 이미 퇴색된 느낌”이라며 “조합주택에 가입했다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만큼 가입 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e-mail] 김인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