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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재경, 공적자금 40조 동의안 국회제출


정부는 13일 40조원 규모의 제2차 추가 공적자금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진념 재경부장관은 이날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참석,구조조정 대상 은행에 대한 출자지원 6조1000억원을 비롯,대우자동차 매각 지연과 워크아웃에 따른 서울보증보험 출자 8조3000억원,보험사·금고·신협 등에 대한 추가구조조정 6조9000억원,부실종금사 정리 및 한투·대투출자 및 제일은행 풋백 등 20조1000억원등의 기발생 요인과 기업부실화로 인한 은행추가 충담금 적립 지원 등 5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추정내역을 밝히고 이중 재회수분 10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40조원에 달하는 신규 공적자금에 대한 국회 동의를 요청했다.

진장관은 “총 50조원에 달하는 추가공적자금 소요 예산안중 10조원의 경우 기존 공적자금을 회수해 사용하며 나머지 40조원에 대해서 정부보증채권 발행 동의를 요청한다”며 “부실금융기관 및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총 4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진장관은 또 “1차 조성된 64조원 공적자금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공적자금을 또다시 요청한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하고 “대우그룹 부도사태와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 강화에 따른 금융 기관 클린화,부실 보험사,종금사,신용금고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문제로 추가 조성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