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민영화 일정에 ´먹구름´

한국전력 민영화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정부와 한전 경영진은 구조개편을 위한 관련 법안 통과에 전력하고 있는 반면 한전 노조는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맞서고 있다．

산업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를 위해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한전 민영화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 지난해 국회에 상정됐다가 여야 의원들이 한전 노조 등 노동계 반발로 법안처리를 미뤄 정기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폐기된 악몽을 떨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국회 산업자원위가 오는 18∼30일 법률안 등 안건심사를 벌이며 한전 민영화를 위해 23일 구조개편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정부는 여야의원을 상대로 법안 통과를 위한 설득작업을 벌이는 등 법안통과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가격인상,수급불안,공요보장 등을 우려해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면서“산자위 위원중 3∼4명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지만 개별접촉을 통해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한전측도 10일 산하 경영경제연구소를 통해 ‘전력산업구조개편 주요쟁점 사항 검토’라는 자료를 발표했다．이 자료를 통해 한전측은 전기요금의 하락,수급안정성 등 구조개편의 긍정적인 면을 집중 부각시켰다．

그러나 한전노조는 구조개편시 전력요금 상승,기업가치 하락,전력수급불안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맞받아치고 있다．노조는 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낸 데 이어 오는 17일 전면파업을 위한 찬반투표를 벌인 뒤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 [e-mail]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