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노동력은 동아시아 경쟁국들인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에 비해 고용, 해고의 자율권이 적고 노무관리 측면에서 다소 불리하다. 임금수준은 중국과 비교해 낮은 편이나,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비해서는 높다. 노동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에게는 1차 언어로 소통한다는 점에서 비교경쟁국가들인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비해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북한은 전국민의 고등교육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북한의 교육 수준은 경쟁국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노동조합설치는 직업동맹과 노동계약을 작성한 후 노동관련 각종 사항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휴가의 경우는 명절휴가(10일), 유급휴가(14일), 대체휴가(7∼21일), 출산휴가(150일), 결혼·장례휴가(1∼3일) 등으로 분류된다. 임금은 월평균 100달러(미국화) 수준을 맴돌고 있다. 경쟁국인 중국의 임금수준이 150∼200달러인 점을 감안 한다면 비교적 낮다고 평가되지만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사회보장 및 각종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북한의 경우 사회보험기관이 보조금·연금·정기휴가비 등을 지불해야 한다. 사회보험료 중에서 7%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회보험과 관련, 중국은 합영회사의 기본급 기준으로 회사가 노동기관에 납부하는 기본급에 각종 보조금, 보험료를 포함시켜야 한다.
한편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 건설 현장인 신포 지역에서의 월평균 북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110달러며, 전문직의 경우 7단계로 나눠서 차등 지급하고 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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