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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자<발표순>


◇민주당 장영달=대북정책을 ‘포용정책’에서 ‘평화정책’으로 바꾸자. 독자적인 군사위성, 첩보정찰기 U2,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와 같은 정보수집자산의 필요성 주장.

◇한나라당 김종하=‘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대책기구(가칭)’ 설치 제안. 독도를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점으로 선포하고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설정한 신한일어업협정 개정의 필요성 주장.

◇민주당 유재건=‘민·관합동 태스크포스팀’ 운영 제안. ‘범국민 남북교류 협의체’ 구성 제안.

◇한나라당 김용갑=현대의 금강산관광의 즉각 중단 주장.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시 6·25전쟁, 아웅산테러, KAL기 폭파 등 과거의 만행에 대한 사과 요구 주장.

◇민주당 박용호=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완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 강화군 교동도를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평화의 섬으로 개발하자. 대북정책의 초당적 추진을 위한 ‘여야 대북한 정책공조위원회’ 구성 주장.

◇한나라당 이재창=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4차선 도로가 개통될 경우 안보상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이들 철도와 도로의 개설로 새로운 공격로가 생겨 군사방위에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지를 밝혀달라.

◇자민련 정진석=대북지원과 관련한 여론수렴 과정과 국회의 동의절차 필요성 주장.

◇민주당 이낙연=대북지원 비용문제에 있어서 너무 주기만 한다는 불만이 일각에 있는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대북지원은 어떠해야 하는가. 남북화해 못지않게 우리 사회 내부의 화해도 시급하다.

◇한나라당 박세환=국방부 주요보직의 지역편중 현상이 두드러져 과장이상 보직자의 경우 40%가 특정지역 출신, 인사 편중 현상 시정의 필요성 주장.

◇민주당 장성민=북미평화협정을 주장해온 북한을 남북 당사자간 평화협정 체결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체제보장을 받으려 하는 점을 감안, 남북평화협정과 북미불가침협정을 동시 체결해야 한다.

◇한나라당 김영춘=‘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의 내용을 총괄 반영하는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