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한빛은행 등 7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기로 한데 이어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정부출연·위탁기관 등 다른 24개 공공 금융기관의 퇴직금누진제도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기획예산처는 14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31개 공공 금융기관의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기로 관련부처와 합의했다며 오는 17일 열리는 정부혁신추진위원회 3차 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퇴직금누진제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한 뒤 기관별로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폐지일정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될 공공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수출입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이상 국책은행 3개),서울·한빛·조흥은행·한국투신·대한투신·서울보증·대한생명보험(이상 공적자금 투입기관 7개),기술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자산관리공사(이상 정부출연기관 3개),증권거래소·증권연구원·은행연합회·금융결제원·증권예탁원·증권전산원·증권업협회·종금협회·상호신용금고협회·여신전문금융협회·보험개발원·보험연수원·신용협동조합중앙회·생보협회·손보협회·화보협회·투신협회(이상 정부위탁기관 17개) 등 31개에 달한다.
이와 별도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영남·한국·한스·중앙종금은 엘리트종금으로 통합된 뒤 퇴직금누진제 폐지가 추진된다. 정부위탁기관 중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했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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