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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통일·외교·안보분야] ˝대북정책 서두른다˝ ˝늦출수 없다˝


국회는 14일 이한동 국무총리를 비롯,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2일째 대정부질문을 계속했다. 이날 질의에서 11명의 여야의원들은 남북관계 속도조절론,낮은 단계연방제,대북식량지원의 문제점,국군포로 송환 문제 등 공방을 벌였으며 특히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의 ‘민주당은 조선노동당 2중대’ 발언으로 본회의가 정회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남북관계 속도조절론=한나라당 김영춘 의원은 “현재의 대북정책은 정당한 과정과 수단에 대한 천착없이 앞으로만 나아가던 70년대 개발독재시대를 연상시킨다”면서 “서두르지 말고 바른통일로 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자민련 정진석 의원은 “북한에 그냥 끌려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북측의 입장과 행동을 합리화,정당화시켜 주려는 정부당국의 태도는 참으로 의아스럽다”며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민주당 박용호 의원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통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인데 도대체 무엇이 빠르고,퍼주고,끌려다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낮은단계 연방제=한나라당 김종하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상의 ‘낮은단계 연방제’는 북한의 ‘고려연방제’로 가기 위한 전략이다. 북한의 통일방안은 명칭이 어떠하든 ‘하나의 조선’ 논리에 따라 ‘해방과 혁명’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장성민 의원은 “연방제나 연합제냐의 구분기준은 외교·국방권을 가진 중앙정부를 설치하느냐에 있다”며 “지난달 6일 북한 안경호 조평통 서기국장은 ‘낮은단계 연방제에선 지역정부가 정치·외교·군사권 등 현재의 권한을 그대로 갖는다’고 한 만큼 중앙정부의 권한을 부정하고 ‘사실상의 연합제’를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북식량지원=한나라당 김종하 의원은 “지난 9월에 결정된 대북 식량차관 지원은 무려 980억원이 넘는 자금임에도 국회동의를 거치지 않은 식량차관 지원은 정부 스스로 남북협력기금의 근본취지를 어긴 것으로 편법집행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대북햇볕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대북 식량지원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낙연 의원은 대북 차관계약서 교환일인 지난달 4일 하루전인 3일 옥수수 1차 선적분이 중국 다롄항에서 선적된 점을 지적한 뒤 “계약 하루전에 선적을 하는 일이 세상 어디에 있냐” 식량지원 과정의 문제점을 따졌다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문제=한나라당 김영춘 의원은 “자국민의 명예와 존엄성을 지켜주지 못한 정부는 대북정책의 추진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그동안 냉전적인 대치국면으로 우리 정부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국군포로,납북국민,북파공작원 등의 송환문제를 확실히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하 의원도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송환이나 생사확인은 비전향장기수 송환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고 김용갑 의원은 “정부의 대책없는 장기수 송환이 결국 국론분열과 남남갈등,그리고 친북세력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pch@fnnews.com 박치형 조한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