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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15일 개막]무역자유화 중점 논의


제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5∼16일 2일 간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브루나이의 수도 반다르 세리 베가완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핵심의제와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입장을 간추려 본다.

◇WTO 뉴라운드=우루과이라운드의 뒤를 이어 범세계적인 무역자유화를 추구하자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의 출범시기는 일단 내년으로 APEC 차원에서 의견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일본·미국 등은 2001년 출범을 주장한 반면,말레이시아와 멕시코 등은 구체적인 출범시기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으나 각료회의 등을 통해 내년에 출범시키는 쪽으로 절충이 이뤄졌다. 그러나 뉴라운드의 의제를 놓고 한국과 일본 등은 투자,반덤핑제도 개선 등 모든 관심사를 폭넓게 다루는 ‘포괄적’ 접근방식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호주,태국,홍콩 등은 공산품 등 합의가능한 것부터 우선 시작하자는 ‘점진적’ 접근을 내세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역내 무역자유화=선진국은 오는 2010년까지,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를 규정한 ‘보고르 선언’의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자는 정상들의 집약된 견해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회원국들이 제시하는 자발적 자유화계획인 ‘개별실행계획’(IAP)을 전산화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고 ‘서류없는 무역’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시작하며,역내기업에 대한 영업정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웹사이트 ‘BizAPEC.com’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헤지펀드 모니터링=아시아 외환위기에서 그 부작용과 폐해가 드러난 단기성투기자본인 헤지펀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문제가 이번 회의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김 대통령은 이와 관련,지난 98년 콸라룸푸르 정상회의에서 직접적인 통제보다는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가 더 효과적이라고 밝힌데 이어 지난 3월 APEC 서울포럼에서는 헤지펀드에 대한 모니터링 채널의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신경제 적응노력=지식정보화의 촉진에 따른 전자상거래 체제구축에 대비하며 이의 기반강화를 위해 민·관협력,소외그룹에 대한 정보기술교육 등의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의 주도로 개도국에 대한 사이버교육 협력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등 지식정보화 강화를 통해 새로운 부를 창출하기 위한 APEC 차원의 노력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북한의 APEC 활동참여=김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APEC 활동에 참여시키자고 회원국 정상들을 설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APEC 각료회의에서는 북한을 일단 APEC 실무작업반 활동에 ‘초빙국가’로 참여시키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북한이 희망할 경우 APEC 산하기구부터 단계적으로 참여해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다르 세리 베가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