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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경제-물가이야기(3)]물가안정방법…유통 통화량 조절이 관건


지난 회에는 물가가 안정되지 않아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국민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살펴보았다. 인플레이션의 폐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경제가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또 모든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물가의 안정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러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가가 오르는 이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원인에 따라 처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물가가 오르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거래되는 물건의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즉 물건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자연히 값이 오르게 되고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나라 전체의 수요는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 즉 통화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통화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화량 조절은 중앙은행의 주된 기능이므로 물가안정과 관련한 중앙은행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중앙은행의 설립목적을 물가안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어떻게 통화량을 조절해 물가를 안정시키는지 살펴보자. 중앙은행은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통화량을 줄임으로써 수요를 억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던 국공채를 팔거나 금리를 높이는 정책을 취하게 된다. 반대로 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 중앙은행은 국공채를 사거나 금리를 낮춤으로써 통화량을 늘린다.

물론 중앙은행만이 나라 전체의 수요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도 물가가 불안할 경우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인상해 국민들의 소비수요와 기업의 투자지출을 억제하고 정부 자체의 지출을 축소하는 정책을 펴게 된다.


그러나 위의 예와 달리 통화량은 별 변동이 없는데 물건의 공급이 줄어서 물가가 오르는 경우도 생기는데 산유국에서 원유생산을 줄임으로써 국제원유가격이 폭등한다거나 태풍 같은 천재지변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소나 과일의 생산이 줄어들어 값이 급등하는 것이 그 예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 물가가 뛰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원유나 농수축산품을 미리 사들여 비축해 놨다가 유가 급등이나 작황 부진 등으로 물가가 오를 우려가 있을 때 방출한다. 이밖에 독과점업체의 가격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상품유통구조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것도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조희근 한국은행 물가분석팀 선임조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