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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IMF 연례협의]개혁 큰틀은 공감…속도엔 우려


15일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연례협의 결과는 IMF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과 거시경제 정책에서 상당한 공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정책방향이 대체로 옳았음을 표명하고 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IMF와의 연례협의 결과는 IMF측이 한국 정부의 개혁정책을 지지(endorse)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측은 대우계열사 매각 부진 등 기업 부문 구조조정 속도다 거딘데 우려를 표시한 것을 비롯,추가조성 공적자금 규모의 증액,지주회사보다는 계약이전(P&A) 방식을 통한 금융구조조정 선호,집중투표제 의무화 반대 등에서 정부의 개혁조치와 상당한 시각차를 보여 우리 정부가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가 관심거리다.협의는 권고사항일 뿐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구조조조정=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국제적 기준에 비춰볼 때 여전히 부채가 많고 수익성이 낮다고 IMF는 평가하고 법정관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때문에 52개 퇴출기업들에 대한 청산 등의 조치가 조기에 취해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중인 대우 12개 계열사 처리에서는 정부와 첨예한 시각차를 보였다.구체적 진전이 거의 없는 만큼 기업가치가 더 손상되기 전에 회생불가능하거나 부실한 계열사는 즉시 법정관리하거나 파산처리해야 한다고 단언했다.대우차와 다른 계열사 중 회생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빨리 매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소액주주권 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와 사외감사제도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개선 조치는 기업의 차입경영 관행 일소에 필수적인 만큼 지체 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IMF는 지적했다.

◇금융구조조정=금융부문의 문제는 기업부문 취약성에서 생기는 만큼 금융기관들은 재무적으로 취약한 기업들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손실을 처리함에 있어 은행들은 보다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IMF는 주문했다.IMF는 이부문에서 은행들이 최근 취한 조치를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IMF는 시장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은 건전한 민간 소유 은행이 주도할 때 가능하다는 말로 정부소유 은행의 조기 민영화 착수를 촉구했다.IMF는 이에 따라 최근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한 6개 은행의 회생방안을 완결 이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계획한 40조원의 추가조성 공적자금 규모를 증액하는 게 적절하며 금융감독기구의 신뢰성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IMF는 은행과 자본시장 특히 채권시장이 자금지원 대상기업에 대해 보다 선택적으로 되고 신용이 떨어지는 기업에 대해 신규자금을 공급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은행과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위험기피적인 경향,즉 신용경색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거시경제정책=올해 한국 경제는 9.5%의 성장에 100억달러의 경상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내년에는 성장률이 5.5%나 그이하로 하락하고 경상흑자도 국내총생산(GDP)의 1.25%(약 65억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점쳤다.때문에 IMF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0.2%로 잡은 한국의 내년도 예산안은 적절하다고 봤고 경기가 급격히 후퇴할 경우에 대비해 재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따라서 통화정책은 중립적이되 물가상승 가능성을 주시하고 특히 유가상승의 2차 파급효과를 억제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