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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이후 대책은 있나<하>-공공공사 늘리자]˝신도시 개발이 건설업 살린다˝


건설산업은 지난 60년 이후 40여년간 국가 중추산업으로 역할해 왔다.건설이라는 말 뒤엔 ‘입국’ ‘역군’이라는 말이 항상 따라 붙을 정도로 그동안 건설산업은 그 어느 분야 못지 않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온 것이다.

60년대는 전후복구와 경제개발, 70년대에는 중동특수 창출을 통한 외화획득, 80∼90년대는 대형국책사업 및 수도권신도시 건설 등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국가경제 발전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쳐온 게 사실이다.물론 그 과정에서 정치자금제공, 담합, 부동산투기 등 부작용도 없진 않았다.

어쨌던 건설산업은 국가발전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산업이라는 점에선 이의를 제기할 사람을 없을 것이다.특히 좁은 국토에 과밀한 인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좁은 국토를 넓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건설업이라 할 수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에 1억원이 투자가 이루어지면 다른 산업에는 1억900만원어치의 생산유발효과가 일어난다고 밝혔다.특히 건설산업의 투자는 제조업(생산유발효과의 66%)과 서비스업(36%)에 많은 영향을 미쳐 경제활성화에 동력을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건설산업이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도 건설산업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취약한 재무구조, 비효율적 하도급체제, 낮은 생산성 등은 건설업이 지난 수십년간 안고있던 구조적인 문제로 단기적처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건설업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과 붕괴시 파장을 고려할 때 치밀한 사후대책이 필요하고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강구, 그 틀 속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차원에서는 식을 대로 식어버린 건설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당분간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을 포함한 공공공사 물량의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1·3퇴출조치 이후 꽁꽁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분양성이 양호한 판교 등지에 신도시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나아가 내년 3월 개항하는 인천국제공항 2단계사업 조기착공 및 공항전용철도, 제2연륙교 등 공항관련 사업을 비롯해 물류난 해소를 위한 항만확충,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하철확충 등 SOC사업을 지난해 이상의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지원을 원활히 하는 각종 제도·기준 현실화 등의 정책을 적극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물론 이들 조치는 부실건설업체가 목숨을 연장하는 기회로 활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사전 정리작업이 필요하다.

건설업계는 부실기업 퇴출조치 이후 무차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여신회수를 자제토록 해 줄 것과 연말까지 만기도래할 건설업체의 회사채 상환연장, 건설공사 담보대출특별보증제 대상 및 특별보증한도액 확대 등 금융난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또 무자격자의 건설업등록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기술자요건을 상향조정하고 자본금 규모 및 사무실 보유기준을 추가하고 무자격업자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적격심사시 실적평가 대상공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정부차원의 ‘부실건설업체 퇴출작업단’을 구성, 부실건설업체를 수시조사하고 등록취소 등 수시퇴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행정규제완화는 ‘국민의 정부’의 최대 공약사항중 하나로 풀어놓은 규제를 다시 묶기 힘들 것이라며 협회나 단체차원 등 민간자율적인 규제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정부도 민간단체 등에 대한 제재기능과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건교부의 정낙형 건설경제국장은 “건설업계도 투명한 경영과 튼튼한 재무구조, 나아가 진정한 기술력을 통한 고부가가치 건설산업으로의 발돋움이 되도록 노력, 국내외적으로 실추된 신뢰도를 회복시키는 데 우선 주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뢰도 실추에 따른 손실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내부적으로는 금융기관들의 대출기피는 물론 기존 대출금마저 회수하는 경향이 급격히 늘어 가뜩이나 어려운 업체의 목을 죄고 있고 아파트 수요자들도 아파트분양에 팔짱만 끼고 있다.외부적으로 해외건설시장에서는 예전 같으면 충분히 따 낼 수 있는 공사들도 신인도 하락으로 자격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은행보증이 성사되지 않아 수주에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자기자본의 6배가 넘는 부채는 언제든지 건설업체의 목을 죄는 무기로 작용할 수 있다.따라서 차입경영행태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그래야 정부도 건설산업 회생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