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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용갑 파문' 일단락…본회의 속개


여야는 15일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의 ‘조선노동당 2중대’발언으로 야기된 파행국회를 하루만에 정상화하기로 합의, 경제분야 첫날 대정부질문을 벌이는 등 본회의를 속개했다. 그러나 정상화 합의 이후에도 한나라당측이 민주당의 ‘김용갑의원 징계안’ 철회를 요구하며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민주당도 이에맞서 단독 본회의 소집을 추진하는 등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정균환·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이날 두차례의 총무회담 끝에 김의원의 발언파문 수습을 위해 정창화 총무가 ‘국민과 언론’ 앞에서 공개사과하고, 속기록 삭제는 이의장에게 일임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나라당 정 총무는 회담 직후 곧바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김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국회가 파행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민주당 정총무도 총무회담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파행이 계속될 경우 공적자금 등 현안이 뒤로 밀려, 집권여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된다”며 합의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김 의원 발언파문과 같은 유사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의총 직후 김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총무회담직후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김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 제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의원들이 총무 합의사항 위반이라며 징계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고 민주당도 이에맞서 의총을 열어 단독 본회의 소집을 결의하는 등 국회가 다시 파행위기에 내몰렸다.

민주당 정총무는 “당초 김의원에 대한 징계안에 대해 여야 공동발의를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민주당이 단독으로 징계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이에대해 이만섭 국회의장도 확인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정총무는 “김의원의 제명을 요구한 민주당측의 징계안 내용은 여야 총무합의 사항과 다르다”며 “민주당이 징계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를 속개할 수 없다”고 버텼다.

결국 여야 총무는 이만섭 국회의장의 중재아래 이날 세번째 총무회담을 재개했고 난항끝에 본회의를 속개, 검찰 수뇌부에 대한 탄핵안은 보고하고 대정부 질문은 계속하되 김의원에 대한 징계안 보고는 다음으로 미루는데 합의했다.

민주당은 김용갑의원의 ‘조선노동당 2중대’‘발언에 대한 대다수 의원들의 강경기류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상화’라는 현실론을 선택했다. 집권여당으로서 국회 파행을 장기화할 경우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적기(適期) 투입이 요구되는 2차 공적자금에 대한 국회동의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정 운영 전반에 미칠 파장이 너무 막대하다는 심리적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따라 본회의는 이날 오후 10시 25분에야 속개됐고 이만섭국회의장의 검찰수뇌부에 대한 탄핵안 보고에 이어 당초 예정됐던 11명중 한나라당 김동욱의원 등 5명의 여야의원들의 대정부 질문이 실시됐다. 나머지 의원들의 질의와 정부측 답변은 경제분야 이틀째 대정부질문이 벌어지는 16일로 연기됐다.

여야가 파행 하루만에 조기수습에 합의한 것은 국회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공적자금 및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 등으로 국정일정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민주당의 다급한 사정과 김의원의 발언파문이 당내 이념논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고 검찰 수뇌부 탄핵안과 한빛은행 국정조사 등 대여공세 일정의 차질을 우려한 한나라당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pch@fnnews.com 박치형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