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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유럽 조선업계 통상마찰 조짐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조선부문에서 통상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EU가 한국 조선업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놓아 양측 마찰이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EU는 15일 세계 조선시장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한국 조선업계의 저가수주로 인해 세계 조선 가격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U는 세계 조선업계가 시장 수요 회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한국 조선업체들의 저가수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EU 조선통상 마찰이 불거진 이후 EU가 조선시장 실태에 관해 3번째로 펴낸 이번 보고서는 통상마찰 해소를 위한 양측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그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EU 조선업계는 한국 업계가 덤핑수주를 하고 있으며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채무조정 등을 통해 한국 정부가 조선업계에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U 업계는 최근 EU 무역장벽 규제 당국에 한국 조선업계를 불공정무역 혐의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EU가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WTO에 제소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 조선업계 및 정부는 EU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한국 업체들이 세계시장에서 결코 덤핑 수주를 하지 않고 있으며 워크아웃·채무조정 등은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아니라 경제위기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원만했던 양측 통상관계가 조선마찰을 계기로 악화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EU가 실제 WTO에 제소할 경우 한국 조선업계가 큰 타격을 볼 것으로 우려해 협상타결에 애쓰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렇다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브뤼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