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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머리 CBO 편입 70%로 상향 ˝…˝효과 미지수˝ 시장 미지근


정부가 지난 17일 내놓은 기업자금난 완화대책에 대해 투신업계를 비롯한 시장의 관계자들은 새로운 게 없다는 반응이다.

그나마 채권형펀드에 발행시장 채권담보부증권(프라이머리 CBO)의 편입한도를 늘려준 것이 눈에 띄지만 이마저 현실적인 대책이 될 지 의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비우량채에 대한 기관투자가들의 기피현상이 여전한 상황이고 그나마 기업 자금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프라이머리CBO 혜택에서 소외된 기업에 대한 배려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자금의 편중이 심해질 뿐 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투신권에서는 실질적인 자금유입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규정상 회사채 소화에 가장 적극적일 수 있는 투신권으로의 자금유입 대책은 없는 등 ‘속빈 강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정부의 기업자금난 완화대책의 골자는 당초 연말까지였던 10조원 채권전용펀드를 내년 1월까지 조성하고 프라이머리 CBO 편입비율을 현행 50%에서 70%까지 늘리는 것이다.

유재호 한화증권 증권금융팀 연구원은 “10조원을 조성하고 프라이머리 CBO편입비율을 늘려도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한정됐다는 점이 문제”라며 “지난 8월 LG투자증권이 발행한 이후 9차례 발행된 프라이머리 CBO가 시장에 나오는 과정에서 중복발행한 기업이 많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이 편입대상기업을 구성하더라도 보증기관이나 기관투자가가 안심할 수 있는 저등급이면서 실제 부실화 가능성이 낮은 기업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프라이머리 CBO에 편입할 수 있는 기업별,계열별한도도 자금수요에 맞춰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업계에서는 이마저 특정기업에만 자금이 몰릴 수 있다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투신사들은 채권형펀드 조성으로 신규자금이 유입돼 채권매수여력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하지 않고 있다.3조원을 조성하는 체신보험 및 예금은 현재 투신사 등에 예탁된 6∼7조원 중에서 옮겨올 것이며 나머지 연기금과 은행권의 자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J투신 채권운용팀장은 “금융기관중 투신사들만이 회사채를 그나마 적극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투신권 자금유입이 결국 회사채시장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그러나 채권형펀드 투자기관의 자금운용관련 규정과 운용현황을 볼때 채권형펀드는 기존 투신권에 예치된 자금이 펀드만 옮긴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나=투신업계 관계자들은 프라이머리 CBO의 신용등급에 문제가 없다면 연기금이나 은행권의 회사채 투자한도를 일시적으로라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만기도래하는 30조원의 회사채 가운데 14조원의 4대 그룹 발행분을 제외한 16조원의 차환발행 등을 목표로 이번 대책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16조원중에는 현재 회사채 발행이 되지 않는 기업의 것이 대부분이다.보증문제(신용보강)와 투자자들의 반대로 BBB등급 중 한정된 기업들의 채권만 프라이머리 CBO 편입이 가능하다. 기존에 발행된 5조5103억원의 프라이머리 CBO 중 30%선인 1조7486억원만 투기등급(BB+이하) 기업들의 몫이었다.

따라서 2차 채권형펀드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증권사나 기관투자가가 얼마나 기업들의 신용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 지가 시장안정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H증권 기업금융팀 관계자는 “비우량등급 기업들에 프라이머리 CBO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현행 20%인 기업별 부분보증 한도를 늘리는 것도 유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투신 채권운용팀 담당자는 “투기등급채권을 아예 살 수 없거나 연말 결산을 앞두고 위험가중치를 걱정해야 하는 기관투자가들에게 회사채시장에 참여할 것을 유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이들이 프라이머리 CBO뿐만 아니라 BBB등급 회사채라도 매입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라도 관련 규정을 고치는 것도 기업자금대책에 포함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내년말까지 계속되는 80조원대 회사채 만기물량을 원활하게 소화하기 위해서는 투신권의 수신확대 대책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부실기업을 과감히 정리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 가장 우선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