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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개편 공청회] 한전민영화 찬반논쟁 첨예


전력산업구조개편에 관한 국회 주관의 공청회가 2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한전 민영화를 놓고 뜨거운 찬반 논쟁을 벌여 주목을 끌었다.

특히 정부가 민영화 관련 3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 국회정상화 직후 산자위 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어 더욱 관심이 쏠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박광태 국회 산자위원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와 한전 노조 대표 등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산업자원부 김영준 전력산업 구조개혁단장은 “민영화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면 민간 연구팀이 마련한 한전 민영화 방안을 토대로 검토 작업을 벌여 최종 정부안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며 “한전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토록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영화 반대=김태유 서울대 교수는 “정부의 한전 구조조정 계획은 선진국 사례를 무차별적으로 수용해 급조된 정책”이라며 “전력 산업의 구조조정 시기를 최대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장도 “한전 민영화시 국내 전력산업을 재벌들과 초국적 자본에 넘겨 주게 될 것”이라며 “노동자와 정부, 기관투자가, 소비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경영위원회가 경영진을 선임, 감독하는 방식으로 자율 경영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민영화 찬성=이승훈 서울대 교수는 “전력 민영화는 이미 40여개국에서 전력 산업 구조개편이 이뤄져 효과가 검증돼 있다”며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고 구조 개편이 되면 마치 엄청난 혼란이 올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정갑영 연세대 교수는 “대규모 장치 산업이 전력의 특징상 외국인이 투자해도 근본적으로 국부 유출 문제가 생길 수 없다”며 “발전소 건설 자금을 외국에서 차입하는 건 국민들에게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국부 유출을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성봉 에너지경제연구위원은 “이해 당사자들의 이기주의적 반발로 한전 개편이 무산될 경우 한전 1개 기관의 문제를 넘어 국가 신인도에 엄청난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