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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학회 심포지엄]公자금은 空자금?


정부가 지난 98년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집행한 공적자금 109조6000억원중 원금회수가 불투명하거나 이자지불 등으로 회수불가능한 돈은 무려 5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 운용 폐단을 줄이고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지분 조기매각, 규제 및 감독강화, 지배구조 개선, 금융당국의 자율성 강화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학회가 주최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개선방안’ 추계 심포지엄에서 지동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 8월말 기준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 109조6000억원중 원금손실, 이자비용으로 발생하는 재정비용은 은행권 30조1000억원, 비은행권 28조7000억원 등 모두 58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현재 국회 계류중인 50조원 규모의 추가 공적자금 조성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재정비용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공적자금 투입 은행의 지분 조기매각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및 감독강화 ▲금융기관 지배구조개선 등을 주문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공적자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 매각 시기를 우리 경제의 흡수능력을 고려해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