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등원으로 국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일단 여야간 이견이 없는 추가 공적자금에 대한 국회동의가 이르면 다음주 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규모 농민시위까지 촉발한 농가부채의 경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농해수위를 열고,각 상임위를 가동시켜 12월2일이 법정시한인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 그간 미뤄져왔던 민생·개혁법안 처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적자금 처리
여야는 이와 함께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총무회담을 열어 공적자금 동의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날 중 재경위를 소집,동의안 심의에 착수한다는 데 합의했다.
여야 총무는 그러나 한나라당측이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을 요구한 데 대해 민주당측이 일반법으로 하자고 주장,논란을 벌였으나 한나라당 주장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한나라당 김기배 사무총장은 24일 “오늘 중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간 의사일정 협의와 공적자금 논의를 위한 재경위 소집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공적자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사전심의 등 절차문제 때문에 이르면 주말 또는 다음주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은 추가 공적자금 40조원의 국회 동의 문제와 관련해 현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우선적으로 동의해주기로 했다.
◇농가부채 경감
민주당은 “농민들의 요구가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25조6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농가부채에 대해 분할상환 및 연체이자액 조건부 탕감 등을 골자로 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관련법 제정 방침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농가부채에 대해 ‘5년 분할상환’ 방침을 정했으나 민주당이 ‘2년 거치 5년분할 상환’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23일 예정된 당정회의의 최종 입장 조율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오는 24일 서울에서 예정된 ‘농민봉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어가부채 경감 및 경영 안정지원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권 대변인은 또 “농민시위가 농민들 스스로 말하기를 동학난 이후의 최대의 시위가 될 것이라는 데 총재단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우리당이 추진중인 농어가부채 경감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 예산안 처리
민주당은 야당측의 예산안 대폭 삭감요구에 대해 지나친 긴축은 경기하강 국면에서 침체의 속도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가 요구한 101조원에 달하는 예산안을 원안대로 법정시한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정부와 여당은 지난 17일 낮 당정회의를 열어 2001년도 예상 경상성장률 8∼9%에 비춰볼 때 올해 예산보다 6.3% 증가한 2001년도 예산안은 적정한 규모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01조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는 내년 경제상황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성 예산’을 중심으로 10%가량 순삭감한다는 방침을 정하고,상임위별로 불요불급한예산을 잘라내기로 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당정이 확정한 101조원 규모의 2001년 예산안이 기업의 연쇄부도와 실직 등으로 예상되는 극심한 경기침체 등을 감안하지 못했다며 대폭 삭감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자민련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 세미나에서 새해예산안 규모와 관련,“정부의 101조300억원의 팽창예산에 대해 국민부담 경감과 균형재정 달성차원에서 최소 5% 정도 삭감해 95조원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재개된다 해도 회기종료일이 12월9일인 점을 감안할 때 산적한 현안을 회기내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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