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조지 부시 후보가 플로리다주의 선거인단 25명을 차지하는 승자로 결정됐다고 플로리다주 캐서린 해리스 내무장관이 발표함에 따라 부시 후보는 일단 차기 대통령 당선자임을 선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고어측이 법정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고 연방 대법원도 이에 관여할 예정이어서 수작업 검표를 둘러싼 이번 사태는 당분간 더 지속될 전망이다. 고어측이 요구하는 수작업 검표 결과의 인증과 이에 반대하는 부시 후보측간에 전개되고 있는 법정 공방 등 플로리다주 사태에 관한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본다.
―플로리다 사태의 시발점은.
▲주내 약 600만 유권자의 투표를 개표한 결과, 부시 후보가 아주 근소한 차로 고어 후보를 앞지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주 선거법에 따라 기계에 의한 재개표가 자동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팜비치 카운티에서 사용된 투표용지가 고어 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유권자들에게 혼동을 유발, 개혁당의 팻 뷰캐넌 후보에게 기표하거나 두 후보 모두에게 기표해 무효표가 되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나비형’ 투표용지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수작업 재개표에 관한 플로리다주 선거법과 고어-부시 진영간의 이견은.
▲플로리다주 선거법은 후보들이 수작업 검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3명으로 구성된 카운티의 개표위원회가 그 이행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개표위원회는 카운티 내 투표의 1%에 대해 검표를 실시한 후 당초 개표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큼 잘못됐음이 확인될 경우 카운티 전체의 투표를 놓고 재개표를 실시한다.
플로리다주의 선거 최고책임자인 해리스 장관은 당초 수작업 검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선거 1주일 후인 지난 14일 오후 5시까지 개표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26일 현재의 진행상황은.
▲수작업 재검표를 실시한 팜비치·브로워드·마이애미-데이드 등 3개 카운티는 주 대법원이 정한 시한인 오후 5시 현재까지의 재검표 결과를 해리스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해리스 장관은 부시 후보를 플로리다주의 승자로 인증했으나 고어측 변호인들은 “승리한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문제의 공직에 정당하게 임명 또는 선출된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법원이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한 주 선거법에 따라 해리스 장관의 인증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문제는 계속될 전망이다.
―미 연방 대법원이 심리할 사건은.
▲연방 대법원은 통상 주 대법원이 주 법에 대해 내린 해석과 관련한 사안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플로리다 사태는 헌법 및 연방법과도 관련이 있다. 헌법 제1조 2항은 각 주는 입법부가 정한 바에 따라 선거인단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연방법 제3조 5항은 주의 선거인단은 선거일 전에 시행된 법에 따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플로리다주 의회의 역할은.
▲주 의회는 헌법에 따라 선거인단 선출방법을 결정할 권한을 지닌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플로리다주 의회는 연방 대법원에 이번 사건을 제기해 주 사법부가 입법부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부시 진영의 주장을 뒷받침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주 의회는 이밖에 만일 오는 12월12일까지 선거인단이 선정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선거인단을 선정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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