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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법 개정안 영세 사업장 경영난 고용감소 초래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통해,“2001년 7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직장 가입자로 편입하려는 법안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5인미만 사업장의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고,영세 사업주에 대한 지원대책과 행정 보완조치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될 경우 영세 사업장의 경영난과 고용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 개정안이 지역 가입 5인미만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지역 가입 근로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사업주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라고 깎아 내렸다.경총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는 1인당 월 2만2810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하며 전체 근로자로 환산할 경우 매년 1조6000억원이상의 보험료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